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 화성시와 구리시를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제로 인해 가격 안정 효과가 일부 지역에서 제한되며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후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약 76% 감소)한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22% 증가하는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 화성시는 58.6%, 구리시는 41.0% 거래량이 급증하였고,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GTX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는 파주시도 비규제지역으로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역 인근 이지더원 아파트와 센트럴푸르지오 단지는 7억원 후반 및 8억 8천만원대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값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구리시 역시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고가 갱신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규제지역 확대가 실행되기 전 매수세가 집중되는 현상을 시사하며, 역풍 효과로 주변 비규제지역으로의 투자 수요가 확산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가 시장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과 자율 조정 기전 약화를 우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비규제지역 매수세가 실수요에 의한 현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거래가 규제 이후 효력이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 세금 부담 증가 및 대출 제한 강화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및 실수요자는 신규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규제 내용 반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시사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며,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현상은 단순한 투자 양상 변화 이상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도 거래 관련 규정 변동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집값 안정과 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체계적 공급 정책과 시장 자율성을 적절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