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데 쓰이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느 달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규제 지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번엔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8월 자료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고의 누락'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3일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에 들어가서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즉 9월 통계는 법적으로 사용 불가라는 입장인데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죠.
심지어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9월 통계가 반영된 수치를 써야 하므로 관련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맞다"고 직접 언급했답니다. 과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현실을 바꿀지는 지켜봐야겠죠.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통계 수치는 '이유'로 놓치거나 취사선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규제라면 더욱 그렇죠. 법적 절차와 정치적 심리가 얽히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 놀음'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네요.
통계 누락 논란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의 투명성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규제 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혼란만 가중되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고 봐요.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도 크겠지만요.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