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예산이 쓰인 공사라더니, 군수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랍니다.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 고소도 있었죠.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공사 담당자나 시공사에 있지만, 법률적으로 감독 권한이나 관리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장도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률 덕분에 '모두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회사나 기관이 사람 목숨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에요. 이번 사고에서 강진군은 공사를 하도급 통해 민간업체가 주도했지만, 발주처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죠. 이런 점이 법률 논란과 수사 대상이 되는 이유예요.
실제로, 감독 기관장이나 사업주의 관리·감독 권한이 허술하면 사고가 나기 쉽다는 점을 법이 보완하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장 안전 불감증’은 곧 책임 소재라는 걸 모두가 꼭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만약 회사에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 동료가 부상하거나 사망했더라도 경영진만이 아니라 직접 현장 관리·감독하는 사람까지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업계뿐 아니라 개인 사업주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할 때는 꼭 안전 장비 착용, 위험요소 신고, 법 규정 준수 여부를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안전 대책은 있었는지’ 계속 묻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우리 생활과 멀지 않은 이야기랍니다.
혹시 주변에 공사나 작업 현장을 자주 방문하거나 안전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 함께 나눠보세요. 울면서 배우는 수해 현장 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