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바뀐 지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요. 금융당국의 ‘임원 변경 신고’ 심사가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지요? 2023년 2월,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 67%를 인수하자마자 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과는 답보 상태였답니다.
사실 국내 법률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별도의 적격성 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요. 단지 사업자 대표나 임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금융당국은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받은 여러 규제 리스크와 벌금 이슈 때문에 임원 신고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처럼 꼼꼼히 평가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이낸스는 202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은 물론,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혐의로 무려 43억 달러 벌금도 물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까지 속도를 낼 수 없었던 거죠.
올해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미국 SEC가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고, 재무부와 법무부 기소도 벌금 납부로 종결됐거든요. 이러다 보니 국내 금융당국도 바이낸스 측 임원 변경 신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고팍스의 대주주 변경 신고가 올 연말 안에 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임원 변경은 사실 단순한 신고사항 같지만 이번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실상 다를 바 없었다.”며 변화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해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출은 단순 계약 이상으로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시는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해외 규제 리스크 이슈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가 계속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합니다.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가 얼마나 거래소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체감하게 만드는 사례이니 꼭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