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R&D 예산이 한 해 만에 25조에서 10조로 확 줄었다가 급히 21.9조로 다시 불어난 상황,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단순한 회계 조정일까요? 아니면 뒤에 정치적 손길이 숨어 있는 걸까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진실에 따르면, 바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10조원 선으로 대폭 삭감 지시를 내린 '키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답니다. 대통령보고 문건까지 나와서 그야말로 '시스템적으로' 이뤄진 결정이었대요.
10조원으로 깎인 예산이 다시 21.9조원으로 복원되는 과정은 과기부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대통령실 주도의 '벽돌 쌓기식 증액' 전략 때문이었답니다. 25조 편성 예산에서 갑자기 10조로 쥐어짜고 '필요하면 조금씩 쌓아올리라'는 독특한 방식, 과기부는 끌려다닌 꼴이죠. 이 과정에서 과기부 국장 출신 오대현 씨도 "대통령실 방문해 직접 지시 들었다"고 증언했으니 더욱 신뢰가 가네요.
더 씁쓸한 건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예산 삭감과 배분에 깊게 관여했다는 점. 특히 보건복지부 R&D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점과 6월 초 회의에서 과기부 장관 대신 기재부 예산 실장이 보고를 맡은 사연은 뭔가 투명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노종면 의원은 "최상목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윗선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감추려 할수록 의혹만 쌓인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둬야겠어요.
이번 R&D 예산 삭감과 복원 사태는 과학기술 정책 결정이 얼마나 정치권 눈치와 대통령실 의중에 좌우되는지 보여줍니다. '자율성'과 '투명성'은 말뿐인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벽돌 쌓기식 증액'처럼 일괄 삭감 후 선택적 복원하는 방식은 과연 어떤 기준에 따른 건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돼야 마땅합니다.
내년에 있을 증인 채택과 대통령실 보고서 공개 여부가 과기정통부 예산 운명에 대한 해답을 줄 텐데요. 확실한 건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는 권력 투쟁에 연구개발 예산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연구자의 마음이 아닌 정치권의 손끝에서 감정기복을 겪는 R&D 예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