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방법

분쟁의 해결방법

•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

  •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 다른 법령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등을 신청하기 위해 하자심사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하자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하자분쟁재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

하자심사 절차도

<출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하자분쟁조정 절차도

<출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하자분쟁재정 절차도

<출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함)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 이 기간 이내에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비용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