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스타트업과 만난 자리를 통해 우리나라 AI와 벤처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11조원 이상 혁신 자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차세대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계획까지 발표되었죠. 하지만 뜨거운 현장의 요구는 ‘AI 시대 필수인 전력망 혁신’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활형 AI 에이전트’가 상용화되면서 데이터센터와 AI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전력 소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기존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망 시스템에 병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 게 답이 아니라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효율 혁신에 정부가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주장도 있었어요.
특히 ‘한전 독점’ 같은 공공 독점 체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는 의견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럼 한전 전력판매 독점 이야긴가?”라며 공감했어요. 쿠팡이 이마트에, 토스가 은행에 도전했던 것처럼 기후·에너지 쪽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유니콘 스타트업 탄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력망 독점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해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나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직접 혁신 제품 구매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독점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진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은 어렵겠죠.
벤처 투자가 늘고 지원 정책이 쏟아진다고 해도 현장의 ‘독점적 권력’이나 ‘기득권’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면 창업자의 길은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AI가 대세인 시대, 그리고 전력 같은 필수 인프라 영역에서 벌어지는 법적·경제적 갈등 구조를 알고 있다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겠죠?
누가, 무엇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는 것도 꼭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는 순간 바로 옆에 숨어 있는 복병들을 미리 알아야 훨씬 수월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