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의 폭행 및 모욕 혐의 불기소 처분 취소 사건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폭행, 강요,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한 승객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폭행 혐의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나 각하되었고, 강요 및 모욕 혐의 부분은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폭행, 강요,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승객입니다.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강요,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피의자 강○○: 청구인 김○○를 폭행하고 강요,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3월 15일 새벽 0시 20분경, 김○○ 씨는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 강○○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가 김 씨의 등과 어깨를 밀어 폭행하고, 버스 탑승을 강요하려 했으며, "왜 버스의 문을 세게 두드리냐. 술 냄새 풍긴다. 차를 치는 것도 잘못이라고, 당신이야말로 처벌을 받아야 해"라고 말하며 모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강 씨를 폭행, 강요,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2년 2월 23일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2022년 4월 21일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7월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중 버스 운전기사의 폭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하였습니다. 나머지 버스 운전기사의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일부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위법성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소원 제기 시 법정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조항은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폭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을 2022년 3월 4일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지난 2022년 7월 22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이 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과 같은 공법상 권리 구제 절차에서는 정해진 청구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할 만큼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적 판단 영역을 존중하며, 불기소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위법성이나 자의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 구제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시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려면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증거(예: CCTV 영상, 블랙박스 기록, 목격자 진술, 녹음 파일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 운행 중 승객과 운전기사 간의 분쟁 발생 시, 물리적 충돌이나 언어폭력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기록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