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와 지원금 반환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지원금 반환 규정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