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20년에 내린 감금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 결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기소유예 결정이 정당하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