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관련 기본권 침해 주장 사건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유○○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유○○: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장본인입니다.

핵심 쟁점

피청구인인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