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감호 청구 및 법원 직권 선고 여부 판결

이 사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검사만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4조 제1항)과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만 있고(제4조 제7항) 검사가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 본인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피고인 현○○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알코올 장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있었으나, 검사가 법원의 치료감호 청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강○○은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사건의 당사자와 제청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재판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무죄추정원칙,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강○○: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8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은 자.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받았으나 치료감호는 청구되지 않음.
• 당해사건 피고인 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자.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 장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피고인 현○○ 사건을 심리하던 중 치료감호 청구 요구 조항의 위헌 여부를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함.

분쟁 상황

범죄를 저지른 후 정신 감정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영향을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온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만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검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본인이나 법원은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하거나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치료감호 기회가 박탈될 수 있고, 이는 재판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 중 한 곳은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및 제4조 제7항(법원의 치료감호 청구 요구)이 다음의 권리 및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1. 치료감호대상자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여부
2.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3.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4. 평등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이 부분은 위 2, 3번에 포함하여 판단됨)

법원의 판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제4조 제7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청구 권한을 검사에게 한정하고, 법원의 직권 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재판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치료감호 자체가 자유를 박탈하는 침익적인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 및 보호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보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검사가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청구권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는데, 이는 치료감호가 형벌과 달리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본질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침익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법원의 치료감호 청구 요구)​: 법원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 역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법률 내용의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공익적 지위와 객관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치료감호 절차가 전문의 진단, 필요적 변호사건, 청구 주체와 판단 주체의 분리 등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치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 및 보호 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교정시설 내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들어, 치료감호 청구권이 제한되더라도 국가의 보건 보호 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평등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독점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고, 무죄추정원칙 침해 주장은 치료감호와 무죄판결이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며 법원이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현재 법률상 범죄자의 치료감호 청구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법원이나 피고인 본인은 직접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검사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감호는 형벌과는 별개의 보안처분으로,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기에 산입될 수 있지만,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기보다 길 수도 있고 3년간의 보호관찰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라도 치료감호 외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다양한 정신과 치료 제도나 교정시설 내에서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으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이나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치료감호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