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시민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2018년 1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자신의 절도 사건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며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절도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수사,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리고 기각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 처분은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예: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이 수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으로 인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려면 검사의 판단에 명백한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헌법소원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수사 과정의 불공정성, 증거 판단의 오류, 법 적용의 문제 등 구체적인 하자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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