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송아지 방한복 특허 무효 판결

이 사건은 '기능성 송아지 방한복' 특허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선행 발명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자,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발명들(방한용 덮개, 치수 가변형 운동복)의 결합을 통해 원고의 특허발명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능성 송아지 방한복' 특허권자
• 피고 C: 원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 C는 원고 A의 '기능성 송아지 방한복' 특허(특허 제<등록번호>호)가 선행발명 1(방한용 덮개)과 선행발명 3(치수 가변형 헬스용 운동복)의 결합 등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인출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심결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특허발명('기능성 송아지 방한복')이 기존에 공개된 다른 발명들을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즉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기능성 송아지 방한복'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들, 특히 사이즈 조절용 지퍼와 지퍼 이탈 방지용 똑딱이 단추는 선행발명 1(방한용 덮개)과 선행발명 3(치수 가변형 헬스용 운동복)의 기술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술 분야가 다르더라도 착용물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기술적 사상이나 널리 알려진 고정 수단은 쉽게 응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새로운 것(신규성)일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에 기초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발전(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능성 송아지 방한복'이 기존의 방한용 덮개와 치수 가변형 운동복 기술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하여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진보성 판단 기준: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선행기술을 단순히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했을 때 특허발명이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결합에 대한 동기가 있었는지, 결합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술 분야가 다르더라도 기능적 유사성이 있다면 결합의 동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구성요소의 대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선행기술의 구성요소를 대비할 때, 단순히 문언상 차이뿐만 아니라 구성의 실질적인 내용, 작용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뒷발 삽입밴드'가 탄성 등 특정 기능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띠 형태의 삽입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선행기술 조사 철저: 특허 출원 전에는 자신의 발명이 기존 기술(선행발명)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얼마나 독창적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공개된 여러 기술을 조합했을 때 자신의 발명이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술 분야 확장 고려: 자신의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술 분야의 선행기술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유사하거나 기술적 구성이 유사하여 쉽게 적용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 시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 가축용 방한복과 사람용 운동복의 사이즈 조절 기능)
3. 일반적인 구성요소의 진보성: 널리 알려진 체결 수단(예: 지퍼, 똑딱이 단추, 매직테이프) 등은 그 자체만으로 특별한 기술적 효과나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사용한 경우, 그것이 발명 전체에서 어떤 독창적인 조합이나 현저한 효과를 창출하는지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명세서의 중요성: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효과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밴드'와 같이 일반적인 용어만으로는 해당 구성이 가지는 특정 기능(예: 탄성, 신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행기술과 동일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