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전 가능한 암을 구비하는 굴삭기' 특허의 진보성을 주장했으나,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한 '회전가능한 암을 구비하는 굴삭기'에 관한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나타나지 않는 기술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면 원고의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을 비교하여, 원고의 발명이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선행발명들에 이미 존재하거나, 선행발명들의 결합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에 따라 피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