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회전 팔 기술 특허 유효성 판결

원고 R 씨와 주식회사 P가 피고 주식회사 U가 보유한 '회전가능한 암을 구비하는 굴삭기' 특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특허는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R 씨와 주식회사 P: '회전가능한 암을 구비하는 굴삭기'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R 씨는 P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U: '회전가능한 암을 구비하는 굴삭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의 유효성을 방어한 측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회사 U가 소유한 '회전가능한 암을 구비하는 굴삭기' 특허에 대해 원고들이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다시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로운 것이 아니거나(신규성 결여) 기술 발전이 없는(진보성 결여) 등의 이유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의 청구범위는 2022년 6월 24일 정정 청구를 통해 일부 변경된 상태였으며, 법원은 이 정정된 발명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U가 보유한 '회전가능한 암을 구비하는 굴삭기' 특허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등 특허 유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특허의 핵심 구성 요소인 회전모듈, 로터리조인트의 유압 전달 구조, 유로, 도랑, 포트의 배치 및 개수(각 6개) 등이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기술적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R 씨와 주식회사 P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허심판원이 2023년 3월 31일 2022당1210 사건에 대해 내린 심결(원고들이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던)이 정당하며, 피고 주식회사 U의 특허 발명(제1항 및 제2항 정정발명)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피고 주식회사 U의 '회전가능한 암을 구비하는 굴삭기' 특허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로써 굴삭기의 회전 가능한 암 기술, 특히 유압 공급 안정화를 위한 로터리조인트 및 관련 부품 배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법: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정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무효 사유, 청구범위의 해석 등 특허 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 법률입니다.
   • 특허법 제29조(특허 요건):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고, 공지된 발명에 비해 신규성이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성이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2. 특허 무효 심판 및 심결 취소 소송: 이미 등록된 특허가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할 때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원의 결정(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이 바로 이러한 심결 취소 소송에 해당합니다.
3.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청구범위의 문언을 중심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회전가능한 암을 구비하는 굴삭기'의 로터리조인트, 유압 공급 방식, 유로 및 포트의 구체적인 구성이 청구항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특허 무효 소송은 기존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2.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그 기술적 내용과 문언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특허심판원에서 내려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다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특허 발명의 신규성(새로운 기술인지)과 진보성(기존 기술보다 개선된 점이 있는지)은 특허 유효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예: 유로의 개수 및 배치, 도랑 및 포트의 연결 방식)가 특허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기술적 설명이 중요합니다.
6.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