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골 골절 수술 후 골수염 발병에 대한 의료과실 판결

원고가 산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이 골절되어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 피부괴사 징조, 삼출물 발생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이 피판술 등 감염 대처를 소홀히 하여 골수염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산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의료과실로 골수염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환자입니다.
• 피고 의료법인 B: 원주시에 위치한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 피고 C: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 원고의 수술 및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4월 30일 산에서 넘어져 우측 경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 C 의사는 2022년 5월 6일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했으나, 원고는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고 5월 20일 수술 부위에서 피부괴사 징조가 확인되었습니다. 5월 28일 퇴원 후 6월 2일 재입원하여 6월 3일 변연절제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6월 17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며 퇴원했습니다. 이후 E병원에서 골수염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골수염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경골 골절 수술 후 발생한 피부 괴사 및 감염 징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수염이 발병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B와 피고 C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473,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의료진이 원고의 수술 후 발생한 피부괴사 및 감염 징후에 대해 피판술 검토 및 조기 시행 등 적절한 감염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이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골수염이 발병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존 상해 상태와 감염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의료법인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함께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의사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과실과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수술 후 피부괴사 징조, 통증 지속, 삼출물 발생 등을 인지했음에도 피판술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제때 시행하지 않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과실과 환자의 상태 악화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감염 대처 미흡 과실 직후 원고에게 골수염 진단이 내려졌으므로, 법원은 과실과 골수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책임 제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원인(예: 기왕증, 사고의 경위 등)이 있거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라는 기존 상해, 수술 부위 감염이 일반적인 합병증일 수 있다는 점, 골수염 발병 시점 특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수술 후 통증, 발열, 부기, 피부 변색, 진물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필요한 추가 검사나 조치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의료진의 조치에 의문이 생길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료나 소견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매우 중요하므로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