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 금융
총책 D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2021년 2월경부터 약 80여 명 규모의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결성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단기간에 연 700%에서 최대 5,2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고,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폭언과 협박, 심지어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불법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총책 D는 조직원 이탈을 막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폭행을 지시하거나,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다른 조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는 등의 범인도피 교사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D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000만 원, A와 B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 및 벌금, E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C와 F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D는 2021년 2월경부터 약 8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나 채무 연체자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총무팀 등으로 역할을 엄격히 나누었습니다.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을 제공했으며, 대출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소액 단기 대출(예: 10만 원 빌리면 20만 원 상환, 7일 이내)이었습니다. 이자율은 연 704.39%에서 최대 5214.29%에 달하는 초고금리였습니다. 대출 시 채무자의 신분증 사진, 가족 및 지인,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받아 추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설하거나 협박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으며, 경찰 검거 시 상선에 대한 진술 거부와 허위 자수 유도 등 치밀한 행동강령을 따랐습니다. 총책은 조직원들의 실적이 부진하면 폭언과 폭행으로 독려했고, 이탈 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보복하는 등 강력한 지휘통솔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D 등이 조직한 불법 대부업 단체가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행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상급 관리자 A가 조직원들을 폭행한 행위, 총책 D와 중간 관리자 F이 조직원의 허위 자수를 교사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행위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직의 총책인 D의 책임 범위와 누범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여 추징하는 방식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666,359,065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435,898,591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35,898,591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 A, E, F으로부터 범죄에 사용된 압수 물품들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G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대부업 조직이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으며 얻은 막대한 범죄수익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총책을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직적인 불법 금융 범죄에 대한 경고와 함께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불법 채권 추심,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입니다. 대출 시 신분증 사본,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채권 추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면(폭언, 협박,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림 등) 증거(녹취, 문자 메시지 캡처 등)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 불법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은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