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어선 월선 납북 어부의 54년 만의 재심 무죄 판결

피고인 망 A는 1969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에서는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중 일부 혐의는 강요된 행위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나머지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1969년 11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B가 2023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유죄 부분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재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으며 법원 또한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 및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조업 환경에서 어로저지선 월선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망 A): 1969년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어부입니다.
• 재심청구인 (B): 피고인 망 A의 배우자로 남편의 억울한 유죄 판결에 대해 2023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공동피고인들 (C, D, E, F, G, H, I): 피고인 망 A와 함께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다른 어부들입니다.
• J단체: 2023년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분의 어부들이 고의로 월선한 것이 아니라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69년에 피고인 망 A와 여러 공동피고인들이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북한 측에 협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어로저지선 경계 표시가 불분명한 당시 조업 환경에서 고의로 월선하지 않았으며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었을 뿐 스스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의 다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69년 당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던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 특히 어로저지선 월선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 판결의 증거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되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재심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심 법원은 피고인 망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점, 그리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 및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조업 환경과 납북귀환어부들의 상황에 비추어 어로저지선 월선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422조 및 제420조 제7호(재심 사유): 확정된 유죄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부분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특히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임이 증명된 때, 또는 증언, 감정, 통역의 허위임이 증명된 때 재심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얻어진 진술의 임의성 부족 등이 재심 사유로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요건 - 증명 없는 때):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기록상으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판결 요지 공시): 재심 개시 결정에 의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중에 그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이 조항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일부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북한의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증거의 임의성 원칙: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고문, 폭행, 협박, 불법 구금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진술은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 재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받았고 그 진술 또한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판결은 재심을 통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수사나 강요된 자백에 기초한 판결이라면 재심 청구의 유력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 증거의 위법성이 밝혀지는 등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 조업 환경, 통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또는 강요된 행위였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로저지선 월선과 같은 사건에서는 당시의 명확한 경계 표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에서 검사는 다시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만약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했더라도 배우자 등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망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당시의 수사 기록,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이 재심 개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