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두 차례 합석했으며, 1차 합석 시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나이를 물어보는 실랑이 도중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차 합석 시 피고인에게 과거 동아리 소속을 물어본 뒤 피고인이 신경질을 내며 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행 E과 피해자의 일행 F은 합석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은 사실,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상충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E과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멱살을 잡고 뺨을 여러 번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불일치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한 1심의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중요한 법리는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신빙성 판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는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보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를 항소심이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엄격한 증명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의 불일치로 인해 유죄를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본 사건의 주문에서 언급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그 진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될 경우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충된다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판단된 증인의 진술 신빙성 여부는 항소심에서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쉽게 뒤집히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 주변 상황이나 증인들의 객관적인 진술 확보가 중요하며,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야 신빙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