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비대면 심사 방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총 5억 8천5백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의 실행 역할을,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역할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가 비대면 신청 및 형식적 심사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악용하여, 사기 조직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갖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편취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공범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대출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각 피고인이 범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 A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모 가담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2022년 8월경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022년 8월경 특정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 가담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고 과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D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거짓 신고의 죄):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대출금 변제 등의 유리한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제도라 할지라도, 비대면 심사라는 특징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허위 계약을 맺거나, 대출을 받는 과정에 가담하게 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 전입 신고를 하는 행위는 사기죄는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가담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사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