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하천 부지에 무단 축사 설치 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사건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외에 2005년 대한민국에 매도한 후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국유지(이 사건 토지) 위에 2006년경 축사를 신축하여 운영해왔습니다. 피고 홍천군수는 2021년 10월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축사가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을 발견하고,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2021년 11월 29일 원고에게 2022년 1월 31일까지 축사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1차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원고가 이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2년 7월 15일 다시 원고에게 2022년 8월 31일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2차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3일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1월 16일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대한민국에 토지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유지이자 하천 부지인 해당 토지에 2006년경부터 무단으로 축사를 설치하여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 피고 홍천군수: 국유지 무단 점용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대한민국: 원고로부터 2005년에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2007년에 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한 국가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05년 대한민국에 매도한 토지(현재는 국유지이자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됨) 위에 2006년부터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 피고 홍천군수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축사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1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차 명령을 통보했으며 원고는 이 2차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2차 명령 통보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피고 홍천군수가 2022년 7월 15일 원고에게 통보한 2차 원상회복명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2차 통보가 별개의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미 2021년 11월 29일의 1차 명령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2차 통보는 단지 독촉에 불과하여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축사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피고의 2021년 11월 29일자 1차 원상회복명령 통보에 의해 이미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루어진 2022년 7월 15일자 2차 통보는 원고에게 새로운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전의 1차 원상회복명령을 독촉하거나 그 이행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점용 등 허가): 소하천 구역에서 특정 행위(시설물 설치 등)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국유지인 소하천 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설치한 원고의 행위가 법률 위반임을 명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소하천정비법 제17조 (원상회복 의무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 구역을 점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 홍천군수가 원고에게 축사 철거 및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2차 통보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지, 아니면 기존 처분의 이행을 독촉하는 단순 통지에 불과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4. 대법원 판례의 취지: 대법원은 기존에 발생한 의무의 이행을 독촉하거나 이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 역시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2차 통보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초기 행정처분 대응의 중요성: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첫 번째 명령이나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후의 독촉이나 이행 기한 연기 통보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국유지 및 공공용지 사용 시 허가 필수: 국유지나 하천 부지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는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예: 소하천정비법,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면 원상회복 명령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 소유권 및 지목 변경 확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지목이 변경된 경우(특히 '전'에서 '하천'과 같이 사용 목적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 가능 여부와 기존 시설물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결정이 행정소송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 시에는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처분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