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 초대해 잠든 여자친구에게 저지른 성범죄 사건

피고인 A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 및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유사강간한 가해자
• 피해자 C: 21세 여성, 피고인 A의 친구 B의 여자친구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당함
• 친구 B: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피해자 C의 남자친구,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음

분쟁 상황

2022년 3월 31일,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친구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후 B는 거실에, 피해자 C는 침대에 잠이 들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 03:00경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 C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후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급기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음주 후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강간'에 해당하며, 준유사강간의 형태로 적용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없음, 실형 선고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방법, 재범 위험성, 취업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의 증명력)​: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백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졌고 객관적 합리성을 띠며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고 보아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명백한 범죄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됩니다.
2.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유사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은 이후 번복하더라도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백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는지, 자백 동기 및 경위,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이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피해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 묘사,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진술은 신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