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가 원고와의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D건물 에스컬레이터 외주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원고가 그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6월 14일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90,432,9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 내용과 해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피고가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