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 배우자 B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387,000,000원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B는 부부 사이였으며, 피고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B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한 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받은 보증금이 부부공동생활 및 B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B의 금액이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에게 금액을 증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