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지원금을 없애고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초강수를 둔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전기차 육성 전략이 급격히 찢겨 나가고 내연기관차가 다시금 입지를 넓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는 전기차 사업을 축소하고 내연기관차 생산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죠.
이 전환은 한순간에 긍정적인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GM은 3분기에만 전기차 축소와 공급망 재조정으로 16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요. 전기차 생산 시설과 배터리 부품 투자까지 조정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응하려 하는데 막대한 비용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추가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공급망 탈중국화 정책은 전기차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죠. 테슬라는 중국산 부품을 모두 미국이나 타 지역에서 조달해야 해서 배터리 생산 설비 등 시설 투자에 대규모 자금 투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책의 변화는 소비자 구매 행태에 직접 타격을 줬어요. 10월부터 미국 전기차 시장은 무려 41%나 역성장했고, 그 영향으로 전기차계의 황제 ‘테슬라’도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으며 임원들의 이탈이라는 위기를 맞았죠. 테슬라 임원들이 하나둘 회사 외부로 떠나는 ‘엑소더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내연기관차 시장이 주춤할 때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BYD는 벌써 테슬라를 판매량에서 크게 앞서고 있고, 샤오미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 흑자로 전환하는 등 성장 중입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일본 전통 메이커들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점유율이 급락해 고민이 깊어요. 그 와중에 한국의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통해 반짝 반사이익을 보면서 상대적 안정을 누린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이번 미국 내 정책 급변은 기업 투자 실패나 제품 불만, 계약 취소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자동차 구매나 관련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정책 변화와 기업의 사업 방향 변화가 소비자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이 갑자기 폐지되거나 세제 혜택이 바뀌면 계약 전후 조건이 달라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계약서에 ‘정책 변동 시 책임 소재’에 관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수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 흔들리는 경계, 여러분의 선택과 권리는 더욱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