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위 신청으로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사건

피고인 A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해당 사업의 시공업자입니다. 이들은 2017년에 실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충주시로부터 2건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 40,294,000원(9,670,000원 + 30,624,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벌금 8,000,000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충주시에서 2017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입니다.
• 피고인 B: 위 지원사업의 시공을 담당한 업자입니다.
•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 신재생에너지 및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국비, 도비, 시비)을 지급하는 주체이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였고 피고인 B은 시공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가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자부담금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고 지원사업 완료 근거자료를 제출해야만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자동개폐기 설치, 다겹보온커텐 설치 등)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외관을 꾸며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자부담금 이체 내역, 사업 사진 등의 허위 서류가 첨부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충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12월 27일경,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명목으로 9,670,000원(국비 3,868,000원 포함)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명목으로 30,624,000원(국비 12,249,600원 포함)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A과 B에게 각각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충주시를 기망하여 사기죄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보조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점과 부정수급액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결국 보조금 대상 사업에 사용하려 했다는 점,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B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각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이 법 조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받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국비(간접보조금)를 포함한 보조금을 받은 행위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통해 충주시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되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개폐기 설치 사업과 다겹보온커텐 설치 사업에 대한 각각의 부정수급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사업은 실제 완료된 후에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둘째,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자부담금 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 서류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은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조사업의 계획과 실제 이행 상황이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부정수급은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