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분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고인의 책임 인정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으나, 과거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으로 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