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피해자 E와 B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해액을 지급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잦은 사기 전력과 동종 누범 사실, 그리고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