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증기금에는 대출금을 회사의 기술 관련 비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은 피고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대출금을 획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