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정치와 법 문제 정답 결정 취소 요청 사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과목의 5번 문제 정답을 4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등급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수험생 5명은 해당 문제의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어 정답이 3번이거나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에 응시하여 등급이 결정된 수험생들
•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 통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분쟁 상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 5번 문제의 서두에는 '갑국(a)과 을국(b)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X)와 의원내각제(Y) 중 하나이다'라는 문장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문장을 갑국과 을국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1대1로 대응되어 서로 다른 정부 형태를 가진다는 '배타적 해석'을 전제로 4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이 문장을 갑국과 을국이 각각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 경우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답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 5번 문제의 정답을 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문제 서두의 문장 해석을 '포괄적 해석'으로 보아 복수 정답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배타적 해석'으로 보아 기존 정답을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의 정답을 결정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문제의 문장을 전체 문항 및 답항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갑국과 을국이 서로 다른 정부 체제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과목의 특성과 교육과정, 그리고 기존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을 고려할 때,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문제의 출제 의도에 맞게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다르다고 파악하고 정답인 4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출제, 채점 등 주요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시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 통지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관련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합니다.
• 행정행위로서 시험 출제 업무의 재량권 및 한계: 법원은 시험 출제 업무에서 출제위원이 문제 내용, 문항 및 답항 구성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게 수험생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며, 이 한계를 넘어서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의 경우, 문항이나 답항의 구성 또는 용어 선택이 지나치게 잘못되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표현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전체 문항과 답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정한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큰 장애가 없었다면, 그러한 잘못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객관식 시험 문제 해석의 원칙: 객관식 시험 문제는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결정되는 출제 의도와 답항 선택 지시사항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을 정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수험생은 시험 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출제 의도를 바탕으로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정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험 문제의 출제 의도와 전체적인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문장이나 특정 표현에만 얽매이지 말고, 문제 전체의 맥락과 해당 과목의 학습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 특히 사회탐구 영역과 같이 특정 개념(예: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비교와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에서는 그 개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객관식 시험에서 단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 여러 답항 중 가장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적합한 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답항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과거의 모의평가나 수능 기출문제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나 출제 유형이 어떻게 다루어졌고, 어떤 해석이 주류였는지 참고하는 것이 문제 풀이와 이의 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