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의 부담금액

• 보조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

• 위에서 정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신청방법

•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 청구를 한 사람이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본문).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보조기기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471~48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기 관련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의 <장애인 생활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