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과 B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공모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체크카드, 시계 등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는 등의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별도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여러 차례의 절도(편의점 물품, 지인의 집 현금 및 물품, 주차된 차량 내 현금 및 신용카드, 응급실 환자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 절취한 카드를 이용한 부정 사용, 그리고 지인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절취금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2021년 4월 26일경 생활비 마련을 위해 청주시 원룸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노려 절도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29일 새벽, 피해자 E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닫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1개,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합동하여 절취했습니다.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49,500원 상당의 담배 11갑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단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4월 9일경에는 인터넷 중고거래 앱 'L'에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M으로부터 선금 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편의점 진열대의 휴대폰 충전 케이블(31,000원, 9,800원, 15,000원, 19,500원 상당)을 훔치거나, 지인인 피해자 X의 집에서 현금 30만 원과 나이키 티셔츠(8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C의 현금 50만 원과 피해자 D의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AE의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에서 1,900원, 모텔에서 44,000원을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 2월 19일 새벽에는 119 구급대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피해자 AO의 주머니에서 지갑(현금 1만 5천 원, 카드, 신분증 포함 30만 원 상당)과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 지갑 속 체크카드로 모텔 숙박비 4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163,2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2021년 3월 10일경에는 피해자 X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을 하여 총 150만 원을 빌려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절취한 재물은 총 1,105,300원 상당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특수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사기 혐의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지른 다양한 절도, 사기, 그리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을 적용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횟수,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과거 전력 등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배상 명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C에게 5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신청인 E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만 19세의 나이임을 고려해 사회 복귀 기회 부여 필요성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책임 정도와 재범 위험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면 절도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반드시 문을 잠그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차량 내부에 지갑, 현금, 신용카드, 귀중품 등 절도의 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물품이거나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물품 수령 후 결제하는 안전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웠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하면 절도죄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도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증거(CCTV,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