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만 17세의 아동·청소년 2명에게 음란한 언행으로 성희롱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차례 존속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을 저지르고, 가정폭력 임시조치 및 임시보호명령을 7회 위반했습니다. 이 외에도 술집과 식당 등에서 사기, 다수의 시민과 종업원, 심지어 중학교 동창에게 폭행, 협박, 업무방해를 일삼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해 특수협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두 차례, 무보험 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도 다수 저질러 징역 4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0일 19시 40분경 거제시 한 도로에서 15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7일 20시경 교복을 입은 17세 피해아동 2명에게 "다리 쫙 빠졌네, 세수하고 싶다", "격렬하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싶다", "며칠 전에 서면에 가서 10만 원 주고 여자랑 했다" 등 음란한 말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 J에게는 2021년 7월 20일 14시 30분경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넘어져 가슴을 누르고 목을 졸라 경추부 염좌 등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30일 7시 40분경에도 아버지의 양 손목을 비틀고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시 목을 조르는 등 3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1년 5월 21일 및 7월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아버지 J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및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년 6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아버지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2021년 6월 13일에는 아버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아 재물을 손괴했으며, 2021년 5월 20일에는 아버지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흔들어 5만원 상당의 문손잡이를 손괴했습니다.
2021년 5월 7일 및 2021년 5월 27일에는 거제시의 주점에서 술값 총 372,000원을 지불할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4월 9일 15시경 거제시 길거리에서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자 15세 미성년자에게 욕설하며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할머니와 그 아들에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습니다. 2021년 9월 13일 18시 48분경에는 천으로 감싼 식칼(총 길이 3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주점, 식당, 타이어 매장 등 여러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하며 손님 및 종업원들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했고, 2021년 8월 3일과 2021년 7월 11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2021년 8월 3일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여러 유형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특히 미성년자와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가중 처벌 대상 범죄와 가정폭력 관련 법규 위반, 그리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칼 1자루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2일 주거지 접근으로 인한 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각 존속협박, 각 모욕, 존속폭행, 2021년 5월 12일 및 2021년 5월 27일 각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만 15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만 17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점, 부친에게 상해를 가하고 평소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점,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가정폭력 및 존속 관련 범죄:
재산 및 기타 범죄:
도로교통 관련 범죄:
재판 절차 및 양형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괴롭힘이나 강제추행은 매우 엄중히 처벌됩니다. 설령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은 일반 폭력보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 관련 법원의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 법률 전문가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특히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하여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역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을 폭행, 협박, 업무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특수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상해죄 등은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