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속이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술값을 안 낸 아동 강제추행, 존속상해 등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판결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15세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고,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둘째,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아버지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출입을 막았습니다. 셋째,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음주운전을 하고, 17세 청소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 음주운전 등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인해 일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