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인버터 및 저압분전함 지붕 설치공사를 이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2025년 7월 22일에 내린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5년 9월 30일까지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취소에 동의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