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용역비 미지급 분쟁 조정 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E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가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존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E가 A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A는 인버터 및 저압분전함 지붕 설치공사를 이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태양광발전소 2개소 설치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E): 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는 회사

분쟁 상황

2024년 11월 8일,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E(피고)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B 공장에 100kW급 태양광발전소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4년 11월 27일경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합당한 이유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2억 4,200만 원(원금 2억 2,000만 원과 부가세 2,200만 원으로 추정)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여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9월 30일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에게 인버터 및 저압분전함 지붕 설치공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가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담보 취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4.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2억 4,200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합니다.

결론

양 당사자 간의 태양광발전소 컨설팅 용역비 미지급 분쟁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특정 공사를 이행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컨설팅 및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라는 '일의 완성'에 기여하고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연 12%와 같은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하여, 채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4.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화해권고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운 결정(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화: 용역의 범위, 기간, 보수, 지급 방법, 지연 시 제재 조항(지연손해금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2. 용역 완료 증빙: 컨설팅 용역이나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완료 보고서, 사진, 피고의 확인서, 이메일, 관련 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용역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지급 독려 및 내용증명: 용역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구두 요청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필요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채권 확보 방안 고려: 용역비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채권 가압류 등 미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언급됩니다.
5. 조정 및 화해 적극 활용: 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절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이행 조건 확인: 돈을 지급받는 것 외에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예: 이 사건의 인버터 및 저압분전함 지붕 설치공사)이 있다면, 이 역시 결정문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