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사건

피고인 A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14세 중학생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하여 총 25회에 걸쳐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무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에게 442회에 달하는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2대를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4세 중학생 피해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여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 및 성폭행을 저지른 성인 남성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당하고 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입은 14세 중학생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경 B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당시 14세이던 피해자 C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래도 혹시 볼 수 있어?", "M자 보고 싶어", "교복치마 입고 다리 벌려서 보이는 거 보고 싶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음부에 볼펜을 꽂고 촬영한 사진 등을 포함하여 총 25회에 걸쳐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잘 때 가슴 만지고 싶네", "잘 때 만지고 빨아보고 싶다" 등 음란한 메시지를 총 442회 보냈습니다. 2024년 5월 25일에는 경남 남해군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후 경남 하동군의 D무인텔로 이동하여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샤워 후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강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14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여러 심각한 성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접근 및 착취,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성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Z플립과 삼성 갤럭시SM-G930S 휴대폰 각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형사 처벌과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성착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회와 법원이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4세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그 결과물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14세로 아직 성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이므로, 성인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은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거나 구강 등으로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적용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 대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법적 장치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행을 종합하여 경합범 가중을 통해 형량을 결정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 온라인 대화의 위험성 인식: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정보나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성착취물 제작 요구 거절: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전송된 디지털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유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신체적 접촉 요구 거부: 온라인 만남 후 직접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즉시 자리를 피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주변 어른의 관심: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자녀가 온라인 활동을 할 때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대화하며, 성적인 요구를 받거나 불쾌한 경험을 했을 때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디지털 기기 관리: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오가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만약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을 위해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