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무효 주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G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A, C, D는 2021년 10월 16일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F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F의 선임 결의에 의결정족수 불충족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 B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신청을 각하했고, 나머지 채권자 A, C, D의 신청은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고,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G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A, C, D: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현재 관리인인 F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 B: G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며,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사람입니다.
• F: G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G오피스텔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F를 관리인으로 선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출 과정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A, C, D)은 관리인 선임 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결정족수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결권 위임의 적법성 및 중복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선출된 관리인 F가 직무를 집행할 경우 관리단의 업무 진행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법원에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주장을 제기할 '채권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관리단 총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결정족수 불충족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B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A, C, D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채권자 B는 G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 A, C, D의 경우, 관리인 F가 선출된 관리단 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의결권 면적 계산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의 의결권을 유효하게 보거나 중복된 위임 등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 총회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채권자들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 F의 직무를 시급히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단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B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이유가 됩니다.
2.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 및 제42조의2: 이 조항들은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하거나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각 구분소유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를 다투며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구성원인 구분소유자만이 채권자 적격을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3. 집합건물법 제38조: 관리단 집회의 의결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F가 관리인으로 선출된 결의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의사록에 따르면 채무자가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채권자들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이 조항들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관리단 총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 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한 경우에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점유자의 의결권을 유효한 것으로 계산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관련 법리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참조)​: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6. 총회 결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참조)​: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될 경우,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록이나 녹음·녹화자료 등을 제출하면, 그러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 등의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당사자 자격 확인의 중요성: 관리단 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구분소유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 요건의 엄격성: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보전권리(다툼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단체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3. 관리단 총회 의사록의 중요성: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의사록의 기재 내용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 있으므로 총회 진행 절차 및 의사록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4. 의결권 산정의 정확성: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의결권 산정 시, 임차인 등 점유자도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구분소유자가 직접 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결권 위임의 적법성이나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