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심판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제3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4항).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5항).
행정심판 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 성명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피청구인 |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 |||||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
증거 서류 |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행정청)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제3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6조제1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를 밟는 사람은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해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함. 이하 같음)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1항).
위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됩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2항).
위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3항). 이 경우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접수가 된 것으로 본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4항).
사용자 등록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등록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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