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은 피고에게 해외 아동 의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물품의 일부를 공급받지 못하자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미공급 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B은 피고와 수입 아동복 소매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비를 지급했으나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맹비 반환을 청구했고, 추가로 해외 아동 의류 물품 대금을 지급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해 그 대금의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원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과 가맹비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고에게 해외 아동 의류 상품을 주문하며 총 17,951,865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13,056,096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고 나머지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은 2021년 3월 19일 피고에게 물품 공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원고 B은 2020년 8월 19일 피고와 수입 아동복 소매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가맹비 1,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맹본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핵심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은 2020년 12월 3일과 12월 18일 피고에게 해외 아동 의류를 주문하고 총 5,670,140원을 지급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A에게 미공급된 물품 대금 3,990,15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가맹비 1,1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 B에게 미공급된 물품 대금 5,670,140원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미공급 물품 대금 3,990,155원과 이에 대한 2021년 4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성립 가맹 계약에 따른 가맹비 1,100만 원과 미공급 물품 대금 5,670,140원을 합한 16,670,14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4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피고는 물품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가맹 계약의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지급한 물품 대금과 가맹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가맹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룹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므로, 물품을 받지 못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또한 가맹계약의 경우, 대법원 판례(2011다30765 판결 등)에 따라 계약의 성립은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된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영업표지,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지원·교육 및 통제 등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고 가맹본부의 역할이 미비했다면 가맹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 시에는 물품의 정확한 종류, 수량, 공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계약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에는 지체 없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맹사업자가 사용할 영업표지, 가맹본부의 경영 지원 및 교육, 통제 등 가맹계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재된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가맹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합의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합의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의 효력이 높으므로 항상 서면 계약을 우선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