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 관리책, 기망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2022년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범죄수익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그리고 편취액 대비 직접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