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동료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이 경남 함안군 물류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동료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남 함안군의 물류센터 직원으로, 동료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을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와 같은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23세 여성 동료이자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8월경부터 경남 함안군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했고, 피해자 C(23세 여성) 또한 같은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약 10일간 피해자 C에게 총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물류센터 2층 휴게실, 2층과 1층 사이 계단, 1층 작업현장, 작업현장 출구동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추행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1월 3일 06시 50분경,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목덜미를 감싸 잡았습니다.
2. 2022년 1월 3일 07시 00분경, 계단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주물렀습니다.
3. 2022년 1월 3일 12시 15분경,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주무르거나 손가락으로 찌르고,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돌려 감았습니다.
4. 2022년 1월 3일 14시 00분경, 작업현장 출구동 입구에서 '춥지?'라고 말하며 어깨동무하듯이 어깨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감싸 잡고 주물렀습니다.
5. 2022년 1월 5일 09시 15분경, 작업현장 출구동 입구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몸을 껴안아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6. 2022년 1월 12일 09시 10분경, 휴게실에서 자판기 음료를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볐습니다.
7. 2022년 1월 13일 06시 50분경, 휴게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하듯이 어깨를 감싸 안아 주무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뺨 부위에 밀착하여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추행 행위가 있을 때마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했으며, 특히 여섯 번째 범행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불안감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적인 법정 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약 1개월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지속하며 그 정도가 심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여성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구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유형력 행사(예: 만지거나 끌어안는 행위)도 포함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고인의 7차례에 걸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은 약 10일간 7차례에 걸쳐 별개의 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결정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잘못된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특정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에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관리를 위해 인적사항, 사진, 거주지 등을 관계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이 명령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거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업무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질 경우, 법원은 이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강제추행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