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을 넘어 불법 체류했습니다. 이후 난민 신청 자격과 결혼 이민 자격을 차례로 얻어 체류하던 중, 체류 자격이 없거나 취업 활동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수년간 회사에 취업하여 월 22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3월 23일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2012년 4월 18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28일 난민 신청을 통해 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했습니다. 다시 2017년 8월 25일 결혼이민 자격을 허가받아 국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이던 2013년 8월 26일부터 2015년 5월 27일까지, 그리고 난민 신청 자격으로 6개월이 지난 2015년 5월 28일부터 결혼이민 자격을 얻기 전인 2017년 8월 24일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라는 곳에서 월 220만 원 상당을 받으며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았거나, 법무부 장관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 자격 없이 취업 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취업 활동을 한 것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취업 가능 여부나 허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이 취업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전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부과했던 범칙금이 1,500만 원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인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의 두 가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및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류 자격 없이 취업 활동을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이거나 난민 신청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정식 취업 허가 없이 일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및 제20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외에 다른 종류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난민 신청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6개월이 지난 후 취업 활동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활동할 때 자신의 체류 자격과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체류 자격에 취업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특정 활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거나, 난민 신청 등 특정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취업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불법 취업 이력이 나중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