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계좌 대여 및 현금 인출 방조 사건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제안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로 사기 피해자 G로부터 1,6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A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출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인물.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일당): B조합 직원 C, E조합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를 속여 1,6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들입니다.
• 피해자 G: 성명불상자의 사기 수법에 속아 피고인 A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6일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B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8년 8월 2일 유사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 수법에 속아 자신의 E조합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핀번호를 알려준 혐의(사기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고 2018년 12월 2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년 3월 13일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조합 대출회사를 사칭하며 '정부 시책으로 저금리 대출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5시 25분경 I조합에서 위 송금자가 누구냐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친척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남성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유사 사건 조사 이력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1,600만 원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전력으로 미루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범행에 연루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정범은 아니지만, 정범의 범행을 도왔기 때문에 관련 법조가 적용됩니다.
2.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도왔으므로 종범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의 형의 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기죄의 종범은 정범의 형량(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절반으로 감경되어, 징역의 경우 15일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범행 동기,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며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법리 해설: 사기방조죄는 정범(여기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기 범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범행을 돕는 경우 성립합니다.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인 경우,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과거 유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저금리 대출이나 신용도 향상을 빌미로 한 요구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본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 후 특정인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과거에 유사한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거나 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는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미필적 고의'가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은행 직원이 송금자에 대해 묻거나 고액 현금 인출 시 의심을 표하는 경우, 이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적인 제안에 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제도권 금융기관의 도움을 구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