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의 미수 물품 대금 청구 사건

주식회사 A가 피고 D에게 미지급된 물품 대금 11,6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여 D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물품을 판매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
• 피고: D (주식회사 A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개인)

핵심 쟁점

물품 대금 미지급에 따른 원금 및 지연 이자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6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연 6%의 이자,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별도의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