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이 사건은 피고인 B(의붓아버지)와 피고인 D(아내), 피고인 C(의붓아들) 간에 발생한 가족 간의 다툼이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B는 아들 O에게 D이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C에게 가위로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C과 D은 B가 가위로 위협하자 D이 골프채로 B를 때리고 C이 D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B에게 무죄를, C에게 징역 1년, D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B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C과 D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C과 D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감경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8월 14일 밤 10시 50분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B는 자신의 아들 O에게 아내 D이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1cm, 가위 날 길이 약 9cm)를 집어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의붓아들 C에게 다가가 C의 오른쪽 목에 가위를 갖다 대어 위협했다고 C과 D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C과 D은 B를 제지하려 했고, D은 바닥에 있던 골프채 또는 필라테스 봉으로 B의 등, 머리 윗부분, 얼굴 및 오른 팔뚝 부위를 수십 차례 가격했으며 C은 B가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D의 폭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B는 이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출동했을 때 D은 골프채 사용 사실을 숨기고 필라테스 봉으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현장인 거실의 피를 닦고 골프채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D의 어머니 J도 현장에 있었으나, 치매를 앓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C의 목을 겨누며 특수폭행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D이 피해자 B에게 필라테스 봉이 아닌 골프채로 특수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특수상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공동정범)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C, D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가위를 들고 피해자 C의 오른쪽 목에 갖다 대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C과 D의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 특수상해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D이 필라테스 봉이 아닌 골프채로 B의 머리와 팔뚝을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C이 이를 알면서 B가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C과 D이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B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두 피고인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보다 감경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족 간의 폭력 사건에서 증거의 중요성과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피고인 B는 진술의 불일치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 C과 D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가위)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피고인 B는 가위를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골프채)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D은 골프채로 피고인 B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 공동정범(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C은 D이 골프채로 B를 가격할 때 B가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D의 특수상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 기간 중에는 형을 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되,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과 D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과 D에게 각각 8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정당방위의 법리: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위 행위가 침해에 비해 과도한 경우(과잉방위)에는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가위로 위협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D이 골프채로 B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증명력과 합리적 의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혐의가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폭행 사건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사건 발생 경위, 각자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낮아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 현장을 훼손하거나 증거물을 은폐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강화하고 죄질을 나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는 방위 행위라도, 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감경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 간의 다툼인 경우, 사건 후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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