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B가 가위를 들고 피해자 C를 위협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 B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감경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 C를 폭행했다는 혐의와 피고인 C와 D가 피해자 B에게 특수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 C의 목에 갖다 대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C와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 B를 골프채로 가격하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C와 D에 대해서는 피해자 B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C와 D는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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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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