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다육식물 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당시 지하수 시설 이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고장난 시설을 보수해주지 않아 다육식물이 고사하여 1,015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 계약 내용에 지하수 시설 유지보수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4월 30일 피고 B와 김해시의 비닐하우스 2호가 있는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2024년 4월 30일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에 생화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원고는 비닐하우스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다육식물을 재배했는데, 지하수 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피고가 이를 보수해주지 않아 다육식물들이 고사하여 1,015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지하수 시설 유지보수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비닐하우스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당시 피고가 지하수 공급량을 일정량 이상 확보해주거나 지하수 시설을 유지보수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지하수 시설 보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법행위로 다육식물이 고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하수 시설 보수에 대한 '채무' 자체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에게 지하수 시설 보수 의무가 없었으므로, 그 시설이 고장난 것을 방치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또는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지하수, 전기, 수도 등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처럼 특정 용도를 위해 임차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의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 사실, 손해 발생,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은 패소의 원인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류(건물, 토지 등)와 목적물(주거, 영업 등)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