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산업용 광고판 제조업체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철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였으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철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 및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며, 원고가 점유한 부분은 대토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원고의 토지에 설치한 아스팔트 포장 및 화단을 철거하고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점유한 피고의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중석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185
부동산 매매/소유권 23
정경석 변호사
법무법인정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전체 사건 18
부동산 매매/소유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