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인접 토지 무단 사용 및 점유 분쟁 해결 판결

산업용 광고판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인접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자신의 토지 일부 무단 통행 금지, 불법 설치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대토 약정에 따른 타주점유를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 A에게 자신 소유 토지 일부의 가설건축물 철거 및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으나,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에게 원고 A 소유 토지 중 불법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화단, 표지석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산업용 광고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 및 점유하고 원고 A에 의해 토지 일부를 점유당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D: 원고 A에게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이 사건 2계쟁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대상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산업용 광고판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피고 B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원고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A 소유의 C 토지 중 14㎡에는 아스팔트 포장, 화단, 표지석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공장용지 일부 120㎡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무단 통행 및 점유에 대해 통행금지,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고, 자신이 점유하는 피고 B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의 주위토지통행권과 대토 약정에 따른 타주점유를 주장하며 원고 A의 주장을 반박하고, 반소로 원고 A에게 자신 소유 토지 부분의 가설건축물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며 복잡한 토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고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 소유 토지 일부에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 또는 그 전 소유자들이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대토 약정 등의 이유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김해시 C 토지 전 94㎡ 중 'ㄱ1' 부분 14㎡에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및 화단, 표지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14㎡를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7,314,333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3년 11월 27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8,77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에게 김해시 E 공장용지 5483㎡ 중 'ㄴ' 부분 120㎡에 관하여 2012년 5월 28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나머지 1/2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합니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인접 토지 간 통행 및 점유에 대한 분쟁에서 피고 B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했으며, 피고 B가 원고 A 소유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지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어떤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통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다른 통로가 너비 2m 미만으로 트럭 통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 B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지만, 원고 A 소유 토지를 사용하며 얻은 이득(차임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자주점유: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주장한 대토 약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을 복멸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평온, 공연한 점유: 점유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제가 없었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이루어진 점유를 의미합니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인도 청구 (민법 제213조, 제214조)​: 소유자는 그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 소유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 화단 등을 설치한 것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이므로 철거 및 인도를 명했습니다.
5.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정이자율(연 5%) 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인접한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일부를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해당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함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며, 대토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자주점유 추정을 깨기 어렵습니다.
4. 토지 매수 시 경계 및 점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옹벽 등으로 경계가 명확해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지적도상 경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 또는 사용료 지불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