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은마아파트가 이번 재건축에 나서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집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익을 좀 내줄래?”라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공공분양은 쉽게 말해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일부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 조합이 지분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건축의 핵심은 ‘돈’이에요. 아파트 층수를 올리고 용적률을 높이면 분양 수익이 쑥쑥 올라가죠. 근데 정부에서 공공기여라고 해서 “위에 지분 좀 나눠줘라” 하는 순간, 조합원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땅 내 돈으로 짓는데 왜 좋은 건 다 나눠줘야 하냐며 '공산주의냐'고 할 정도로 반발하는 사람도 있죠.
공공임대 입주자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아무 노력 없이 ‘무임승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차별이 심하게 벌어지면서 문제도 많았어요. 공공주거와 민간분양이 한 단지에 섞여 살아가는 ‘소셜믹스’ 모델이 성공하려면 우리 모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요.
은마아파트 조합은 이번 재건축에서 행정당국에 최대한의 용적률 특례를 받아 층수도 올렸어요. 그 대신 655가구를 추가 공급하게 됐는데 이 중 일부는 정부가 지분을 요구하는 공공분양 대상이랍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 추가 납부금도 내야 해요. 전용 76㎡를 가지던 누군가는 신축분양권을 받으려면 수억 원을 더 내야 한다니, 이게 만만치 않은 결정임을 알 수 있죠.
재건축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큰돈을 벌 기회이기도 해요. 공공분양 수요와 이익 간의 줄다리기, 그리고 이익 분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뜨거운 감자입니다. 은마아파트 사례가 앞으로 서울 아파트 재건축에 어떤 신기원을 열지,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0(3).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