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컨테이너 작업 중 추락 사망 책임 판결

항만에서 냉동 컨테이너 전원선 해체(언플러깅)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 A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현장감독 C에 대해서는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A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고 C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
• C: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E 주식회사의 현장감독.
• E 주식회사: 항만에서 선박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업체이자 C의 소속 회사.
• J 주식회사: 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소유 및 운영 회사로, 냉동 컨테이너 고정장치 해제 책임이 있는 주체.
• 주식회사 B: J 주식회사로부터 냉동 컨테이너 플러깅/언플러깅 작업을 하도급받은 회사이자 사망한 피해자의 소속 회사.
• 피해자: 선박 냉동 컨테이너 전원선 해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

분쟁 상황

L 항만에 입항한 선박의 냉동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전, 컨테이너의 전원선을 해체(언플러깅)하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E 주식회사는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업체였으나, 전원선 해체를 포함한 고정장치 해제 업무의 책임은 선박 소유 및 운영사인 J 주식회사에 있었고, J은 이 언플러깅 작업을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감독 C는 E 주식회사 소속으로 언플러깅 지시를 했지만, 이는 하역작업 스케줄에 따른 컨테이너 고박해제 시기를 지정하는 것에 불과했고, 작업 자체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이나 의무는 없었습니다.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사업장 안전 관리 소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현장감독 C에게 사망한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 A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현장감독 C에게 피해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법령상, 계약상,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 관계자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장감독 C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C에게 언플러깅 작업과 관련하여 법령상, 계약상, 조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C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정 작업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계약 및 업무 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에게 위험 방지 및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사업장 관리 책임자나 관련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근거 법령입니다. 이는 원심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작업 지시 및 감독 책임의 명확화: 여러 업체가 얽힌 복잡한 작업 현장에서는 각 업체와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 및 내부 절차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업 지시 및 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누가 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감독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이를 작업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계약 내용의 중요성: 하도급 계약이나 터미널 서비스 계약 등에서 작업 범위와 안전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적 책임 소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객사의 준비 사항'으로 분류된 작업은 하청을 준 주체의 관리 책임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4. 형량 결정 시 고려 사항: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처벌 전력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간접적인 요청과 직접적인 지시의 구분: 단순히 작업의 진행을 요청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발언이 직접적인 작업 지시나 감독 의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러 주체가 복합적으로 작업하는 환경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