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한 사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의 친구로, B와 몇 차례 만난 사이였다. 2021년 10월 5일,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 C의 원룸에서 C,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C가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원룸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든 B를 강간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