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대마를 재배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마를 재배하고 보관하며 흡연한 혐의로, 피고인 B는 대마 재배를 방조하고 보관 및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대마 재배 방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무형적·정신적으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대마를 재배하여 일부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방조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택 베란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은 재배한 대마를 보관하고 흡연했으며, 피고인 A는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대마 재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마 보관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대마 재배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대마를 재배하고 보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B의 방조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대마를 재배하고 일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방조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